▲ 최근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제1차 임시회가 진행됐다. 사진은 김현기 의장과 참석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있는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의회가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이다.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1984년 정부 주도 정책으로 도입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최근 5년(2017~2021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손순실 1조 3509억원 중 무임손실은 5504억원으로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이는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만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뿐, 지자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특히 1984년 법정 무임승차 정책이 처음 적용됐을 당시,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5.9%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도시철도의 무임손실은 앞으로도 지자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그대로다.

인구 고령화에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2020년 1조1448억원, 2021년 9957억원, 2022년 1조2600억원에 달한다. 작년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다.

올해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이 무산되면서 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지자체들은 수차례 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해왔지만, 재정 부담 우려로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의장은 “특히 올해는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중앙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이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지방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안건은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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