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검수완박’ 위한 무리수...국민시선 두렵다”
이상민 “정치 희화화...헛된 망상, 패가망신 지름길”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꼼수 탈당’과 같은 전례 없는 무리수를 동원하는 데 대해 당내에서마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1일 자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든 데 대해 "무리수다. 국민의 시선이 두렵다"고 개탄했다.

논란은 민형배 의원이 전날 오후 민주당을 전격 탈당하면서 시작됐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법사위 소속이다. 이 때문에 ‘검수완박’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 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카드를 무력화해야 할 민주당이 무소속 의원 추가 배치를 위한 포석을 놓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권자 시민께 보고드립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탈당 이유에 대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이라며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 낸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하는 길에 들어선 뒤 처음으로 민주당을 떠난다”면서 “낯설고 두려운 길이다. 외롭지 않게 손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민 의원은 탈당하면서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됐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 수단인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되는 만큼,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에 주겠다며 민 의원으로 지정하면 조정위는 4대 2의 구성이 되면서 사실상 무력화된다.

애초 민주당은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동원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으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꼼수 탈당’ 카드까지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응천 비대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단 말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 내 대표적 소신파인 조 비대위원은 지난 18일 자당의원들에게 친전을 돌려 검수완박 입법이 검찰의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마저 없애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비대위원은 "위성정당에 대해서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가 몇 번 사과하고 반성했지 않나. 그런데 얼마 됐다고 또 이런 탈당까지 무리수를 이렇게 감행하는가"라며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좀 두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과연 지금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 혹은 검찰정상화법, 그게 과연 만사를 제쳐두고 이런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야 할 만큼 절박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법안의 맹점으로 문제삼았던 보완수사 권한 폐지와 관련해선 "이렇게 바뀌게 되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이의를 하더라도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안 된다. 그리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를 할 수는 있는데 경찰은 (말을) 안 듣는다"라며 "경찰이 내 결정이 맞다라고 결정을 유지하고 송치를 거부하면 검찰은 아무 처분도 할 수 없고 항고도 안 되고 제기도 안 되고 제정 신청도 안 되고 결국은 범죄 피해자가 재판을 받을 권리, 자기 피해에 대해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양향자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민 의원 탈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양 의원은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이어 “법이 보장하는 한도에서 입법권자의 한 사람인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겠다”며 “내가 사랑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민주당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지만 좀 더 숙고하자”며 “국회도 제 역할을 하는지 성찰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내에서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이상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며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분별력 있게 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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