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이영수 기자]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실패한 정치 특검은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성범 의원은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3대 특검이 지난 6개월 동안 270억원의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600명에 달하는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마치고 기소까지 마무리한 상황에 2차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특검은 7건의 기소 사건 중 5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며 항간엔‘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리한 특검수사,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장 170일까지 활동 가능한 2차 특검은 지방선거에서 야당 단체장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정치 특검으로, 출발부터 명분을 잃고 실패를 예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성범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신의원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권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민주당이 지난 5일 보완수사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만약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기관간 핑퐁게임으로 인한 국민피해가 우려된다”며 “민주당 결정은 국민의 권리구제는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최근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왜곡죄를 함께 처리하기 위해 간첩죄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간첩죄 적용대상 확대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신의원은 1951년 2월 11일 경남 거창, 산청, 함양 지역에서 발생한 양민학살사건 관련자에 대한 보상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의원은“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보상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 부담 핑계로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며“유족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성범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1,0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산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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