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정치권에서 개헌론에 힘을 싣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만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개헌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지방자치 내실화를 위한 ‘분권개헌’을 강력 주장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 개최를 예고한 상태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기반으로 국회가 내각 불신임권,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갖는 형태의 권력 구조 개편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최근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국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권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11일 공개된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의원내각제로 개편해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는 양원제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대통령제에 대한 미련이 남을 수 있으니 대통령은 외교ㆍ안보, 총리는 경제ㆍ민생 등을 책임지는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개헌특위를 구성한 것을 보면 개헌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개헌에 대한 찬성 의견이 나오고 있어 개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2년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개헌을 주장했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4년 중임제에 동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개헌론자인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 반복되는 비극을 막고 건강한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는 유일한 길은 개헌"이라며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을 언급하지 않은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이를 외면하는 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절대 반지를 포기하기 싫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야권 인사들도 개헌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개헌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새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최근 “대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이)개헌을 능동적으로 밀고 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탄핵의 종착지는 이 땅에 내란과 계엄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개발연대 이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경제 운용의 틀과 작동 원리 등에 대한 경제 개헌도 같이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어서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를 개정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과반 의석을 넘는 민주당 대표 의지가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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