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 정부 출범 이후 29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등을 상대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중 4건을 ’기각‘ 처리한 가운데 국회사무처가 이 과정에서 집행된 예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정략적 줄탄핵을 비판하는 여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11일 “국회가 고위공직자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으로 주로 야당 성향 변호사를 선임한 의혹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 심판 비용으로 집행된 예산(총 4억6000만원)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이같이 압박했다.

이어 "국회사무처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그동안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29번의 탄핵소추에 얼마의 예산이 쓰였는지, 어떤 변호사를 어떤 조건으로 대리인으로 선임해 수임료를 지불했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연도별 집행액' 수준의 뜬구름 잡는 수치만 제출했다"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총장이 맡은 국회사무처는 왜 소추 대리인 선임 비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껏 친야 성향의 변호사들을 선임해 일감을 몰아주고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쳐왔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떳떳하다면 이제라도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역과 변호사 선임 내역, 수임료 지급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등에 들어가 (국회 소추인단)대리인이 선임된 내용을 대략 파악했는데, 특정 법인이나 변호사들에게 집중돼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일부 변호사들은 (여러 사건에)중복돼 선임돼 납득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의심을 갖지 않도록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각될 것이 뻔한 민주당의 국정 마비용 정략 줄탄핵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변호사 선임 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단독 소추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변호하고,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재가 심판하는 좌파 이권 카르텔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실제 나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아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탄핵소추안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3억1724만원을 집행하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출된 탄핵심판 비용은 총 4억6024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이는 21대 국회가 4년간 지출한 탄핵소추 관련 변호사비(2억4420만원)보다 약 1.3배 많은 금액이며, 20대 국회 4년 지출 비용(1억6500만원)과 비교하면 약 2배에 달하는 액수”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변호사 선임비 지급이 정권에 비판적인 변호사들을 위한 '끼리끼리 일감 몰아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당시 국회가 선임한 변호사 6명 중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를 맡은 임윤태 변호사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민변 회장 출신 장주영 변호사가 포함돼 있었다.

특히 다른 탄핵소추 사건에도 특정 정파 성향의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반복적으로 선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친민주당 법무법인으로 분류되는 LKB의 경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청구인 변호인단으로 선임됐고 LKB 설립자로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인 측 변호인단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사무처가 각 탄핵소추 건별 변호사 비용 지출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국민께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며 "탄핵은 기각되면 소추한 의원들이 비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런 무분별한 줄탄핵이 견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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