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 고하승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박성준 의원의 "시민들은 공소취소 뜻을 모른다"라고 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공소취소가 나쁘다는 걸 알지만, 시민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밀어붙여도 된다는 것 아닌가.

실제로 박 의원은 6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특검법이 여론에 부정적일 것이란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공소취소가 뭐냐고 한번 물어보라"라며 "10명 중에 8명, 9명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도 "공소취소가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아는 국민은 없다"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의 발언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말처럼 시민의 수준을 무시한 “역대급 망언”이기는 하지만, 그게 현실일지도 모른다.

정치 고관여 층이야 그게 뭔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일상생활에 쫓기는 시민들, 더구나 법 없이도 살아온 평범한 시민들은 법적 용어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이재명 정권의 노림수가 바로 그것이다.

오세훈 후보가 정원오 후보에게 “공소취소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공개적으로 묻자 정 후보가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고 “정쟁하지 마라”라며 답변을 회피한 것은 시민들이 공소취소 뜻조차 모를 것으로 여긴 탓일 게다.

실제로 오 후보의 질문을 ‘정쟁’으로 인식하는 시민들도 있다.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선 안 된다.

서울시민들은 공소취소가 뭔지 알 권리가 있고 반드시 알아야 한다.

공소취소란 무엇인가.

누구든 죄를 지었다면, 설사 대통령이라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의혹이 있다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법치주의 원칙이고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상식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피고인인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은 대통령이 재판받지 않도록 모든 죄를 삭제해버리는 게 공소취소다.

한마디로 도둑놈이 경찰서장을 임명하고, 그 경찰서장이 도둑놈에게 면죄부를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독재자 히틀러식 방식으로 결코 용납해선 안 되는 짓이다.

물론 이재명 정권은 6.3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공소취소 특검을 지방선거 이후로 잠시 미루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적인 저항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부터 치르고 본격적인 대통령 범죄 세탁을 선거 이후에 강행하겠다는 뜻”이라며 "국민을 우습게 아는 간교한 권모술수다. 선거가 끝났다고 위헌이 합헌이 되나. 독재가 민주로 변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렇다. 만일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이재명 정권은 아무 거리낌 없이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공소취소 특검법을 밀어붙일 것이다.

그러면 6월 3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가.

아니라면 폭압적 정권을 견제할 작은 힘은 남겨줘야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이제 사법부마저 손아귀에 거머쥔 저들이 지방 권력까지 모두 장악한다면 대한민국에 저들을 견제할 세력은 없다. 조금 밉더라도 야당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국민이 두려워 더 이상의 횡포는 자행하지 못할 것 아닌가. 공소취소 특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투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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