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민연금 특위 구성안 문구 놓고 기 싸움

권성동 “최소한 원칙 거부하며 특위 구성 지연...李 책임”
이재명 “소득대체율 양보했는데 또 다른 조건 걸고 핑계”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5-03-17 13:48:52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합의하고도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중 '합의 처리' 문구를 둘러싼 이견으로 기싸움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민주당이 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부하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결국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연금개혁이 이뤄진 적이 없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였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모수개혁 합의가 이 대표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연금 특위 구성이 지연되는 이유 역시 이 대표의 결정 때문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인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늘이라도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연금 특위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를 향한 빚 폭탄 해체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모수합의라는 첫걸음을 떼었으니 이제 연금 특위 구성과 구조개혁이라는 두 번째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문제와 추경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해 가야 한다"며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 불만과 저항을 감수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을 43%까지 양보했는데 (국민의힘은)또 핑계를 대고 있다"고 여당을 겨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뭐 하나 양보해서 합의될 것 같으면 또 조건을 내걸고, 또 양보해서 합의할 것 같으면 또 조건을 낸다"며 "국정을 마치 어린아이 장난하듯이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이 발목을 잡아도 여당이 이끌고 가면서 일이 되게 만들어야 할 터인데 여당이 야당의 발목이나 잡고 있으면 결론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하겠다고 생색만 내고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태도"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여당이면 여당답게 대한민국 살림을 챙겨야 할 것 아니냐"면서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기본적 자세를 갖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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