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빌라, 오피스텔, 생활용 숙박시설 공급’을 부동산 대책으로 제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11일 “실패한 박원순 2기 도시재생사업 부활”이라며 “자신들은 아파트에 살면서 서민들에게는 빌라로 가라는 게 정상적인 인식이냐“고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지역 민주당 의원 36명 중 34명과 정 후보 본인은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국민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위선적 태도에 국민은 진저리치고 있다”면서 “서울·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의 핵심은 분명하다.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정상적으로 대출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함께 2031년까지 총 31만호 주택 착공을 추진해 서울·수도권의 공급 확대를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재개된 데 대해서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전 호언장담은 대선 뒤 교묘한 말 바꾸기로 돌아왔고 결과는 매물 잠김, 거래 절벽, 증여 증가로 나타났다”며 “여기에 보유세 강화까지 밀어붙인다면 그야말로 서민들은 부동산 지옥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주택 실소유자는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아예 막혔고, 세입자는 전세 대란과 월세 폭등에 내몰리고 있다”며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집 없는 사람은 전세 폭파·월세 폭탄을 견뎌야 하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대체 부동산 시장 어느 부분이 정상화됐다는 것인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국민 재산권 흔드는 ‘응징적 세제’ 아닌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세제로 바꿔야 한다”며 “정부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행정 변수로 세 부담을 조정하면서 국민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이날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진행된 ‘부동산 세제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보유세 강화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주장 역시 장기적으로는 임대료 상승과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특히 “현재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응익세’가 아니라 사실상 ‘자산 페널티’ 성격으로 변질됐다”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종부세 구조를 정비하고 세금의 예측 가능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측도 “아파트가 부족하면 빌라를 지으면 된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을 내놓더니 자가당착에 빠진 것 아니냐”라며 정원오 후보의 ‘빌라·오피스텔 공급론’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용찬 수석대변인은 “실패한 ‘도시재생’ 사업을 부활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며 “(정 후보의)‘빌라 타운’ 조성(정책)은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의 대표 작품 ‘도시재생’의 핵심 사업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박원순 시장은 정비구역 389곳을 무더기로 해제시킨 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서울 도심 여기저기에 빌라타운이 들어섰다”며 “30년 이상 된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 이른바 낡은 빌라촌을 개량하는 사업들도 동시에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5년간 50조원을 쏟아부었고 박원순 전 시장 역시 지난 2014년 서울 창신-숭인동을 ‘도시재생 1호 지구’로 지정하고 무려 1000억원을 퍼부었지만 주거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남아 있는 건 아무도 찾지 않는 텅 빈 박물관과 담벼락의 벽화 뿐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실패로 끝난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던 장본인이 바로 정원오 후보”라며 “정 후보는 지난 2021년 ‘도시재생 협치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을 정도로 박원순 전 시장과 함께 도시재생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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