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로부터 청부 받듯이 법안 단독 처리”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27일 “민주당의 법안은 법사위 상정 자체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3년 일몰 연장 법안’과 관련해 “절차상으로는 법사위로 갔지만 상정을 해야 하는데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토위에서 이 법안을 의사 일정 합의도 없이 단독으로 처리했고 심지어는 국토부 차관도 아무도 없이 그냥 통과시켜버렸다”라며 “(민주당)본인들도 이게 무리한 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리고 당시 화물연대가 자기들이 투표를 하면서 청부 입법을 했는데 3년 연장안으로 통과시켜달라고 해서 거의 청부 받듯이 (민주당이)단독으로 처리를 했다”며 “절차상으로 국회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일단 위원장이 상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에 (법안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제도에 대해 완전 전면 개편을 해야 한다. 이번에 3년 연장안을 처음에 정부여당에서 들고 나온 것은 (화물연대가)파업을 하지 않는 조건이 있었는데 파업을 하고 3년 연장안을 발로 걷어차고 나가버렸다”라며 “계속해서 집단 운송 거부를 하면서 4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3년 연장 원래대로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 제도도 문제가 상당히 많고 화물자동차 지입제가 현재 화물 운송차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입 차량에 문제가 많다. 화주가 있고 차주가 있고 중간에 운송사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번호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차도 자기 차량이 아니고 화물 트럭을 산 차주들에게 번호판을 주고 그러면 화물도 줘야 하는데 화물은 주지 않는, 그냥 번호판 장사만 하는 분들이 20%”라며 “이런 분들은 거머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돈만 빨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단 기간에 이런 돈을 얼마 더 주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제도 전체를 다시 손 봐야 한다”며 “번호판 장사 하는 운송업자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차주에 대한 운송료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또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전면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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