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오용환 의원 발의 ‘남동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7-24 14:09:27
남동구의회는 오용환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24일 개최된 제3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 시 비장애인 가정에 비해 추가적인 어려움과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제안됐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신생아 출생일 1년 전부터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중 장애인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만원’,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용환 의원은 “정부에서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사업’이 있으나 이는 여성장애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장애 남성과 비장애 여성의 가정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조례 통과로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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