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대한상의’ 보도자료, 가짜뉴스...책임 묻겠다” 경고에 野 반발
장동혁 “李, 과거 수많은 가짜뉴스로 선동... ‘상속세 개편’ 공약, 가짜였나”
송언석 “국세청장, 李 격노 이후 개인 과세 자료 무단 악용... 좌시 않겠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6-02-09 14:00:18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 때문에 부자가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의 보도자료에 대통령께서 많이 긁히신 모양”이라며 “대한상의가 즉각 사과했는데도 장관을 앞세워 죽일 듯 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사드 전자파와 후쿠시마 오염수 등 수많은 가짜뉴스를 퍼 날랐던 이 대통령”이라며 “얼마나 가짜뉴스를 많이 내고 얼마나 말을 많이 바꿨는지 ‘이재명의 적은 어제명’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상의에서 인용한 통계가 틀렸다 해도, 과도한 상속세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도 상속세 개편을 공약했는데, 가짜 공약이었는지 지금껏 뭉개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격노한’ 이후 임광형 국세청장이 개인의 납세·과세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이를 개인 페이스북에 공개한 처신을 문제 삼았다.
송 원내대표는 “임 청장이 페이스북에 자산 10억원 이상 해외 이주가 연 139명이라고 공개했는데, 이는 국세청 공식 통계 자료도 아니고 정책 설명을 위한 브리핑도 아니다”라며 “국가가 개인 납세와 과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여기서 확보한 수치를 만천하에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 청장은 위법적이고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이에 대한)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민감한 과세자료가 내각 책임자들의 충성 경쟁에 무단 악용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도 “남의 눈 티끌만 보았지 제 눈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재명 대통령 격노에 섬뜩함을 느낀다”면서 “대통령의 격노 후 불과 3시간 만에 대한상의가 사과문을 냈으니, 서슬 퍼런 권력의 위세가 참으로 대단하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그는 “대통령께서는 왜 그 많은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고도 단 한마디 사과나 반성도 없느냐”면서 “이 대통령 본인은 법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1심 무죄 선고가 나오면 검찰의 항소 포기를 압박하고, 불리한 1심 선고엔 기다렸다는 듯 검찰항소에 ‘입꾹닫’ 해 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통령의 아전인수 행태야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가짜뉴스’이자,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한 감사를 예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재한 ‘6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검증, 배포 전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상의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 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사설 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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