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에 ‘이명박 제외’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 부담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8-11 14:02:36
친이 이재오-조해진 “지지율 때문에 사면 안 하는 건 옳지 않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는 등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해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등 이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이 제외된 배경과 관련해 당초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될 때만 해도 고령 등의 이유로 사면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11일 "대통령실이 최근 여론이 좋지 않아서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하는 걸 보고 아니다 싶었다"라며 "사면이라는 제도 자체가 국민에게 호응받기 어려운 제도"라고 반발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제도 자체가 약간의 불평등성, 불공평성 논란이 있지만 큰 틀에서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결단해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분 중 유일하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면) 찬성 여론이 50%가 넘고 나머지는 50%가 안된다"며 " 사면할 때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 사면이 몇 번 있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특히 사면 문제에서는 본인이 결단하고 국민에게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옳은 자세이지, 자기 지지도 더 떨어질까 봐 이때까지 약속했던 사면을 안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8·15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 심사를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경제인과 민생 사범 위주의 사면이 이뤄지고 정치인은 배제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심사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경제인 등 이번 특사·복권의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면심사위엔 관심을 모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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