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비선 조직으로 국정 운영하겠다는 거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 "청와대 비선 조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쏘아붙였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기능 청와대 이관' 발언에 대해 “대장동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손 전 대표는 "헌법 7조 1항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명기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선출 권력 지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이 후보 말은 전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기가 제시한 추경안을 기재부에서 반대하니까 반박하기 위해 내놓은 말이지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발언으로는 너무 위험하다"라며 "내 귀를 의심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절대권력 블랙혹에 빠져들어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십상인데 이 후보는 대통령의 무한권력을 아예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적 소양을 갖춘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SBS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건 결국 선출 권력이고 임명 권력인 공무원은 선출 권력 지휘에 따르도록 헌법과 법률에 되어 있다"라며 "국민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좀 떼서 청와대 직속, 또는 총리실 직속 이런 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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