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동면직 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28일 이진숙 위원장을 겨냥,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히 반성하며 자숙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위원장은)이번 결정을 정치적 숙청으로 왜곡하며 스스로를 희생양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못해 끊임없는 논란과 불신을 낳으며 국민 기대를 저버렸다”며 “국민이 요구한 것은 위원장 개인의 정치적 욕망이 아니라 방송ㆍ미디어ㆍ통신의 독립성과 공공성 회복, 그리고 제도 정상화”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제도 정상화 조치를 전체주의적 숙청에 빗대고 나아가 민주주의 보루인 국회를 ‘사형장’이라고 운운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답게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앞으로 방송ㆍ통신ㆍ유료방송 관련 기능을 일원화해 책임성을 강화하게 된다”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탄핵 절차가 도입돼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대폭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하에서 방통위는 정치적 편향과 불공정 운영으로 방송, 통신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국민 권익이 침해돼 왔다”며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는 국민 요구에 부응해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동 면직 수순을 밟게 된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ㆍ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다. 너무 구명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방통위 진용을 갖춰서 공영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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