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조사. 감사원법 개정 등 당 차원 총공세 예고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조작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문재인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이목을 모았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피격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씨가 피살·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간 정황이 비교적 자세히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피살 및 시신 소각 정황을 파악하고 나서야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자진 월북 가능성을 논의한 다음 삭제했다는 국방부와 국정원의 내부 첩보 106건은 자진 월북이라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 포함된 정보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범죄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한 이후 안보실장이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 근거를 제시했지만, 그 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왜 전 정권의 일을 감사하느냐는 야당의 주장은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공세"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고 감사원의 사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해당 사건을 은폐·왜곡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추가 고발, 감사원법 개정 등 당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우선 국정조사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 및 발표 과정에서 감사원장이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이 같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거쳐 결과 발표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절차가 생략됐다는 게 대책위 주장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직권남용 등 위법 요소가 발견되면 사정기관에 추가고발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관련해서도 고발조치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감사 개시 절차를 강화하고 절차 위반 시 벌칙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한다. 이미 신동근 의원 발의로 감사원의 중립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감사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기 위한 추가 개정안 입법을 검토 중이다.

특히 감사원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통한 여론전까지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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