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수사지휘 했다면 검찰청법 8조 정면 위반”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미국 출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12일 “한 장관이 직을 걸고 정면 승부를 하나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 당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들이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을 통해 북한에 송금 시도했다는 의혹을 파내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자신의 발언 배경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정 이걸 하고 싶으면 법무부장관의 직을 걸고 해라, 미국까지 가서 했던 것은 검찰청법 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과 관련해 어떤 목적 때문에 다녀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다 둘러댄 핑계에 불과하고 똑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형사과장이라는 분이 나욱진이라는 분인데 하루 전까지는 법무부의 과장이었는데 미국 출장 가기 하루 전에 서울중앙지검에 부장검사로 발령이 났다. 그리고 미국 출장을 (한 장관과)같이 갔다와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자마자 이 코인 문제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이 하나만으로도 왜 (한 장관이)이 사람을 데리고 갔는지 이유가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냥 업무 공조 차원이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찾아간 곳이 뉴욕남부연방검찰이었고 이 곳이 이더리움 미국인 개발자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구속하고 기소했던 검찰청”이라며 “(한 장관이)그 담당 부장검사를 만났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이 타깃으로 이재명, 박원순,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타깃으로 해서 출장을 갔던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접 수사 지휘한 적 없다’는 한 장관의 반박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 검찰청법 8조, 법무부장관이 직접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도록 된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저보고 ‘내부고발’ 얘기도 하는데 저도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을 해봤더니 이재명 대표 또는 박원순 시장, 문재인 정부와 전혀 무관한 일이지만 미국에 있는 그리피스와 또 한국에 있는 에리카라는 분이 서로 주고 받은 이메일 속에서 등장을 하고 문재인 정부를 의미하는 용어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한 장관이)갔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그냥 검사가 수사를 하면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큰 건이다’라고 생각하고 검사 옷을 벗은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검사의 본능, 수사 본색들이 발동해서 본인이 직접 미국까지 출장 가서 관련자들을 인터뷰하고 자료를 받아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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