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초당적 협조 당부에도 민주당은 시정연설 ‘보이콧’에 규탄 시위까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로 규정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진 것"이라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 안보 문제를 거론한 윤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을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선 것"이라며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 지원, 장애인 고용 장려금 인상 등의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 밝혔다.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다"라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여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결정하고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야당탄압 중단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내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국회무시 사과하라‘, ’이XX 사과하라’ 등의 내용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시작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대독 형식의 시정연설에 불참한 전례는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시정연설에서 아예 입장조차 하지 않은 채 전면 보이콧하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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