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인천시 서구의원, “성평등 실현 위해 성인지 예산 증액해야”

區 내년 성인지 예산 289억··· 매년 감소세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2-12-13 14:56:06

 

[인천=문찬식 기자] 이영철 인천 서구의회 의원이 구의 성인지(性認知) 예산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인지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성인지 예산이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구는 2013년부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인지 예산을 편성운영 해 왔다.

이 의원이 서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성인지 예산서를 살펴보면, 서구의 성인지 예산은 ▲2021년도 345억원 ▲2022년도 334억원,▲2023년도(예산안 기준) 289억원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성인지 예산은 3.2%로 소폭 감소한 것에 비해 ▲2022년도 대비 2023년도는 13.4%로 큰 폭 감소했다.

서구의 성인지 대상사업별 사업액을 보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액은 2021년도 49억원, 2022년도 41억원, 2023년도 34억원으로 감소했다. 성별영향평가사업액도 2021년도 296억원, 2022년도 292억원, 2023년도 254억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액의 경우 2021년도 대비 2023년도 29.5%씩이나 대폭 감소했다.

이영철 의원은 “서구의 내년도 본예산안은 1조141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조394억원) 대비 9.8% 증액 편성한 데 반해 내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올해 대비 13.4% 감액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범석 서구청장이 내세운 ‘균형과 화합 위에 내일을 열어가는 서구’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성인지 예산 편성을 확대하고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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