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립 지위 부여했는데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 등 주요 기관들이 '월북 몰이'를 했다는 결과를 내놓은 감사원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헌법에 근거한 감사원법은 감사원에 정치적 독립의 지위를 부여했다"라며 "그런데 감사원이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해 연일 표적감사, 정치감사를 일삼는다"라고 비판했다.

양경숙 의원도 "감사원이 현법에 독립적 지위가 보장된 기관이지만 최근엔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 되기를 작정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과 내통한 것도 모자라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를 요청한 건 감사원법을 부정하고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스스로가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한다면 감사원장 개인을 넘어 감사원 조직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권도 자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가안보실·국방부·통일부·국정원·해경 등이 이른바 '월북 몰이'를 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연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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