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정작 해임돼야 할 인물은 李...사유,차고도 넘쳐"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면서 4년 중임제 개헌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문 없는 조문 외교, 굴욕적 한·일 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며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로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개헌을 제안하면서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며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개헌 내용은 4년 중임제 외에도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생명권·환경권·정보기본권·동물권 도입,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이다.

그는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정치개혁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등 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또 현 정부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북한이 핵을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라며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이 생산의 주력인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1항에도 기본소득이 명시돼 있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다”며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노령연금 월 40만원 지급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했다.

그는 “약속 위반시 즉각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치개혁 방안으로 개헌을 꺼내들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개헌 시기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위성정당 방지 등 공직선거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이 대표는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민주당을 겨냥해 "정작 해임돼야 할 인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며 "역대급 불량 대표인 이 의원과 하루빨리 손절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당내 민주주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북한 김정은식 당론 채택도 어이없지만, 장관 해임의 사유라고 내놓은 것도 엉터리 3류 소설만도 못해 실소를 금치 못할 지경"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우선 그는 "범죄 의혹이 매일매일 드러나고 있는 '대도(大盜)'를 당내에 버젓이 놔두고 뜬금없이 장관 해임 카드를 들고 나오면 이건 동네 어린아이들의 유치한 장난질"이라며 "이런 억지춘향식 해임 건의를 제출하는 걸 보니 민주당도 이제 밑천이 다 드러났나 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작 해임돼야 할 인물은 이 대표다. 해임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검찰이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성남FC 뇌물성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도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됐다"며 "이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 사건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10여 건에 달한다. 이쯤 되면 핵폭탄급 사법 리스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오죽하면 이 대표를 적극 지원하던 김어준 씨조차 '이재명 말고 제2의 인물을 키워야 한다'고 했겠냐"며 "지금이 엉터리 해임건의안으로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가미카제 같은 돌격대원 노릇이나 하실 때인가. 이 대표 한 사람 살리려다 민주당도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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