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무위 “현직에 있는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 감사”
박홍근 “‘대감게이트 자인’ 감사원장-사무총장사퇴 촉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감사원의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를 위한 무차별 불법 감사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된 뒤 야당은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로 규정짓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전날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를 주장하며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특별조사국장·사회복지감사국장 등 5명을 직권남용 및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날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요구한 이른바 ‘코레일 리스트’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와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의 인사도 다수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라며 ‘무차별 불법 감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레일과 SR은 이들이 민간인 신분일 때의 이동 기록까지 모조리 감사원에 제출했다”며 “감사원이 현직에 있는 전 정부 인사를 찍어내려는 목적으로 불법 민간인 사찰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감사원은 코레일과 SR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 지난 5년치 철도 이용 기록을 제출받았다”며 감사사무 처리규칙을 무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한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일(14일) 열리는 경인사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얻어 배포했는지, 위법성은 없는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권익위에 대한 먼지털이식 억지 감사부터 대통령실과의 끈끈한 유착에 이어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무차별적 사찰까지 감사원의 폭주가 연일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감사원이 스스로 무너트린 독립성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각 상임위 별로 추가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당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 감사원이 불법적 감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법적 조치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참모 뒤에 숨을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경질과 함께 헌법 질서를 뒤흔든 ‘대감 게이트’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수사 이전에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국감장 발언은 ‘대감 게이트’를 스스로 자인하는 ‘빼박 증거’나 다름없다”며 “‘대통령실과 얼마나 연락했냐’는 지적에 답변할 때마다 말이 달라졌다. 진실을 감추려다 보니 오락가락 말이 꼬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감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성역 없는 수사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에 지난 5년간 공직자 수천 명의 탑승 내역 등을 요구한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무차별적 불법 사찰을 자행한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을 위한 ‘빅브라더’가 됐다”며 “7000명 공직자 개인정보를 수집해 민간인 때 정보까지 무차별, 무작위로 사찰하는 게 대한민국 감사원이 할 일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장섭 원내부대표도 “최근 감사원의 도 넘은 정치감사 행태가 30개 공공기관에 대해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 기관을 통해 확인한 감사원 자료요구 목록을 보면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탄압 의도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 부대표는 “감사원은 정녕 윤 대통령의 사냥개가 되려는 것이냐. 최 원장은 윤 대통령의 기쁨조임을 자임하는 것이냐”며 “불법수사, 표적수사,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