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영구적 지적경계점 시범사업 추진
12월까지 토지분할 지적측량 대상…경계분쟁 발생 예방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04-20 14:17:55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5월부터 12월까지 토지분할 지적측량 시 새롭게 결정되는 지적경계점에 대해 영구적 지적경계점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그동안 지적측량 후 지반의 특성에 따른 목재 또는 철못 등으로 지적경계점을 설치했으나, 이 경우 쉽게 손상 및 망실되어 지속적으로 토지경계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반의 특성에 따라 토지경계점에 황동 표철과 표석 등을 설치해 지속적인 토지경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반복측량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없애고 경계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신청에 의해 지면설치가 가능한 지적경계점을 대상으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영구적 지적경계점을 설치하게 되며 이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 및 확대추진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종순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적측량에 대한 결과를 시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 토지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적측량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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