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주최자 없다고 책임 없다는 건 국가 운영 책임 없는 것”
유상범 “안전관리 주체 없다는 건 안전관리 의무가 없다는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태원 참사 수습과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정쟁을 자제하고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고 있지만 책임소재 문제를 놓고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성만 의원은 1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행사 주최자가 없다고 책임주체가 아니라고 하는 건 국가를 운영할 책임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내가 길거리를 걷는데 신청을 해 놓고 걷는가. 길거리를 걸어도 안전하다는 믿음은 국가가 지켜주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행사 주체가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안전에 대한 주체는 정부이고 작게는 구청, 그리고 경찰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보면 제일 먼저 해야 할 말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지켰어야 해는데 제가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철저히 따져 나가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나 현 정권을 보면 본인들이 정권을 잡아서 대통령의 책무가 뭔지, 장관의 책무가 뭔지, 구청장의 책무가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돼 있지 않은 게 아닌가”라며 “이런 생각에 기초했기 때문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같은 그런 망언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사태 원인 규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 향후 치를 분들, 그리고 부상자 같은 경우 완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빨리 수습하자는 게 우선”이라며 “현재는 사고 수습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진상규명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단 애도기간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니까 애도기간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그 다음에 후유증의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기서 당장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고, 원인규명을 제대로 해야 한다. 진상조사를 해서 대체 방안을 만들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해서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안전하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에 신뢰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사고가 터졌으면 일단 정부는 책임의식을 갖고 이 문제 원인이 뭔지, 향후 대책이 뭔지를 강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그런 문제에 대해 준엄하게 따질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그리고 관리능력이 중요한데 국민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도록 국가는 국민을 지킨다는 믿음을 줘야 하는데 그런 믿음이 허물어져 가고 있고 그런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안전관리 주체가 없다는 건 안전관리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라며 “의무가 없는데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경찰이 통행을 제한 안 했다며 경찰에게 비난이 가지만 그 책임은 주최측에서 질서 유지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때 그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데 그런 요청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 주변에서 2m 앞에서도 말이 안 들릴 정도로 주변 클럽이 시끄러웠는데 사람이 압사를 하는데 그 비명소리가 전달이 안 된 것”이라며 “그러면 클럽들이 음악 소리를 크게 튼 것도 책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해밀튼 호텔이 불법 건축을 해서 매년 이행부과금을 부담하고 있었고, 그러면 병목현상이 발생하는데 건물도 일조를 한 것이고, 과연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까 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태는 기본적으로 안전관리 주체가 없는 사안이다. 행사를 누군가 주도해서 거기에 대해 경기와 같은 예상을 하고 대비책을 세우고 하는 사안이 아니고 통상적인 안전관리 대책으로서 예상할 수 없는 아주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좁은 지역에서 사람들의 몰림으로 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일반 국민들도 지하철 탈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트라우마가 있어서 직장을 출근하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며 “이럴 때 국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게 진행되고 나서 그 이후 분명히 사고 원인도 분석해야 하고 사고 원인을 분석하면서 거기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것이 법적 책임이든 도덕적 책임이든 책임을 지는 모습이 보였을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지금은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추모의 시간이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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