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애도 마음 뒤에 숨어 있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의당 이정미 신임 대표가 이번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1일 “행안부와 경찰청, 용산구청장이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정부가 국민이 애도하고 추모하는 마음 뒤에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확인돼야 추모도, 애도도 이어지는 것인데 지금 계속 국민의 화를 키우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용산구청장은 자기 관내에서 벌어진 일인데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그리고 경찰청 안에서는 이미 수일 전에 내부에서 인파가 몰려들 것에 대한 사고 위험을 예고했고 그런 보고서가 올라갔다”며 “당일에도 저녁 9시에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큰일 날 것 같다, 신고도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안부의 경우 3년 동안 코로나의 긴 시간을 겪고 나서 노 마스크 행사들이 벌어지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특별한 대응 관리 대책을 충분히 만들어놨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 굉장히 무심한 상태로 행사가 진행됐다”고 질타했다.

‘주최측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매뉴얼도, 관련법도 중요하지만 법적 근거를 얘기한다면 그것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재난안전법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최측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인파가 운집되는 상황들이 충분히 예고돼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것에 대한 사전 대응 방침들은 충분히 논의하고 실행에 옮겼어야 했다”며 “경찰청의 경우 인력을 투입했다고는 하지만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경찰 기동대를 단 한 부대도 투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내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도 당 차원에서 이기중 부대표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서 경찰과 지자체의 대응이 적정했는지, 그리고 참사 이후에 정부 차원의 대응에 문제점은 없는지, 같은 상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률ㆍ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TF가 운영되기 시작했다”며 “여야 각 당에서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의당이 한자리에 앉아서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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