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혹한 겨울 오고 있는데 상황 판단 문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20일 “상황 판단이 너무 펑퍼짐하다”고 혹평했다.

세계은행 출신의 경제전문가인 조 의원은 20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경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엄혹한 겨울이 오고 있고 비상 이상의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태그플래이션, 물가가 올라가는데 성장은 안 되는, 밥벌이는 안 되는데 물가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며 “20~30대 청년들은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고인플레이션, 고물가 시대가 올 것이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적이 없다고 아우성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했고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 성장이라고 하는데 부자중심의 성장이라는 생각”이라며 “기업들이 더 기업을 잘하게 해주면 낙수효과가 생겨서 모두에게 조금씩 돌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건 별로 증명되지 않았다. 우리 경제 상황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는 두가지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성장이 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 전에도 우리 경제는 잠재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고 경제 전체가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두가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두 마리 토끼인데 둘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이어 세 번째 경제 위기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그는 “경제 위기는 사이클로 오는데 IMF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며 “코로나 발생으로 돌아오는 사이클이 좀 연장된 느낌인데 그렇지 않았으면 코로나 이전에 아마 큰 경제 위기가 닥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냉혹한 겨울이 지나가면 양극화가 더 벌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항상 가장 어려운 분들이 더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며 “스태그플레이션을 통해 가장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복지 정책이 이번 기회에 촘촘하고 넉넉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복지 정책을 향한 넉넉한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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