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중 해제된 정비사업 구역에서 예정됐던 주택 공급 물량 중 약 30만가구가 사실상 공급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박 전 시장 재임 기간 해제된 정비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12년 1월30일 ‘서울시 뉴타운ㆍ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하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정비구역은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당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요청을 정비구역 해제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해제된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은 총 389곳에 달하며 이들 구역에서 원래 계획됐던 예정 세대수는 43만401가구에 달했다.

재건축 사업장이 210곳, 예정 세대수 23만9076가구였고, 재개발 등 사업장수는 179곳, 예정 세대수는 19만1325가구다.

윤 의원은 “2022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이들 해제구역 일부에서 다시 정비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지만 28일 기준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의 예정세대수는 12만855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해제 전 예정 세대수 43만401가구 대비 70.1%인 30만1851가구가 증발한 셈이고 사업장수 측면에서도 해제 전 389개 사업에서 현재 163개 사업으로 226개 사업(58.1%)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장기간 재건축ㆍ재개발 물량 공급이 지연돼 정비사업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 정부가 지난 10월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앞날은 한층 더 불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념에 치우친 주택정책으로 장기간 정비사업이 멈춰 선 결과 서울이 공급 부족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가 이제라도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부터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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