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주호영 “야당이 예산안 단독 처리한 적 한 번도 없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자체 수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은 민생을 위한 살림살이 계획인 만큼 예산안처리를 더 미룰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애당초 여야 원내대표에게 15일을 예산안처리 시한으로 통보했고, 이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 감세 저지를 위한 예산부수법안들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며 "의장께서는 국민께 약속한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 반드시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대놓고 깨알 같은 지침을 내리고 있다"면서 "국회 예산 심의권 무시하며 정작 합의를 막고있는 장본인은 윤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은 의도적으로 양보와 타협 거부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파행 책임을 다수당인 민주당에 떠넘기려는 저급한 정략적 술책을 중단하라"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극단적 선택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표 수정 예산안을 힘으로 날치기 통과시킨다면 이것은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 위반이자 의회권력 남용"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야당의 의회독재 횡포"라고 직격했다.

정 위원장은 "야당이 예산안 수정을 내서 정부 예산안을 무력화시키고 예산안을 무력화시킨 사례는 정부 수립 이후 단 한차례도 없었다"며 "87년 체제 이후 여러 차례 여소야대 국회가 있었지만, 국회를 장악한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들은 극단적 선택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또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74차례나 예산을 (처리)했지만 한 번도 야당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핵심 사업을 삭감하고 일방 통과시킨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9월 1일 이후 국회에서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합의하고 정리한 예산을 일체 반영하지 않은 채 오늘 자신들이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삭감한 안만 갖고 일방 통과하겠다고 협박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첫 재정 운영안을 담은 예산안이 민주당의 발목 잡기와 방해로 법정 기한(12월 2일)도 넘기고 정기국회(12월 9일)도 넘긴 채 오늘도 표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의 집권 시기에도 하지 않은 예산을 운영하는 한편, 정부 운용에 필수적 예산 삭감도 주장 중이다. 민주당,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게 대선 불복이고 정권 흔들기 아니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태도를 변경해서 새 정부가 제발 경제위기 속에 제때 제대로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계속 예산을 발목 잡고 (단독) 수정안을 일방 통과시키면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고, 국민이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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