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기간 연장은 민주당에 부담 될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내년도 예산안 감액 심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기한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30일 “12월9일을 넘길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12월2일이 법정 처리시한이었는데 그걸 조금 넘긴 적은 있지만 정기국회가 12월9일까지인데 그때까지 간 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가능하면 법에 규정된 예산 처리 시한을 지키자고 하는 게 여야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자꾸 늦어지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예산이 적용되는데 준비하는 데 시간도 필요하니까 새해 앞두고 충분한 시간을 줘야 정부도 1월1일부터 새로운 예산을 토대로 해서 정책을 추진할 것 아닌가 하는 시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건 민주당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서로 시한내에서 줄다리기 하는 것은 국민들이 ‘치열하게 경쟁한다’고 볼 수 있지만 법정시한이 12월2일인데 그걸 넘어서서 9일까지도 처리를 못하면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정부를 끌어가는 데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첫 해 예산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것들을 핵심 사업화한 것들이 있다. 청년 무주택자들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등이 있는데 이 예산을 상임위에서 1조1000억원 정도 삭감했다”며 ”많은 무주택자들이나 청년들이 임대에 들어가기를 싫어한다. 윤석열 정부가 저가의 주택을 지어서 무주택 청년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바꾸는 건 새로운 정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결국 국정 발목잡기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을 예결위에서 살릴 수가 없다. 민주당쪽에서는 자꾸 예결위에서 살려서 다시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법 위반”이라며 “앞으로 다수당이 상임위에서 맨날 삭감해서 보내고 할 텐데 그러면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를 왜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봐서 올리는 것이고 그래야 예산 심사가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삭감해서 기분 내키는 대로 올려놓으면 법에는 삭감하면 못 살리게 돼 있는데 이건 매우 감정적 예산 심사라고 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