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가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국의 수입차 규제ㆍ쌀 관세를 ‘최악의 무역장벽’이라고 콕 집어 지목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크게 휘청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권력욕이 통상 대응 골든타임을 불태웠다"며 민주당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민주당의 탄핵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 각국도 (미국의 상호관세 방침에)맞대응을 예고하면서 기존 글로벌 통상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지 보름도 안 돼 탄핵소추를 당했고, 최 부총리는 베센트 재무장관과 면담한 지 3주 만에 탄핵안이 발의됐다"며 "이 지경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이 위기 국면에서조차 정치공세에만 몰두한다면, 국민과 역사가 무서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회의 개의 권한이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지 말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이재명의 정치적 방탄복을 자처한다면, 국회의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세계적 무역 전쟁을 일으킬 상호관세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며 “가장 확실한 대책은 내란 정부가 아닌 정상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행 체제로는 중차대한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 제1정당 대표와의 면담조차도 거부하면서 통상 대책에 전념한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한 번 했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과 통상 협상을 빨리 벌이는 게 중요하다”며 “윤석열이라는 초유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 정원인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에서 “수십년 동안 미국은 가까운 나라와 먼 나라, 친구와 적국 모두에게 약탈당하고 강탈당했다”며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중국(34%), 대만(32%)보다는 낮으나 일본(24%)과 유럽연합(20%)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요타는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대를 미국에 파는데 제너럴모터스(GM)는 (일본에서) 거의 팔지 못하고 포드도 매우 조금만 판다”고 덧붙였다.

한ㆍ일 등 우방국의 비관세 장벽이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을 막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은 지난 2024년 기준 2000억달러 이상의 자동차 및 부품을 수입하며 전체 판매량의 45% 수준인 약 800만대의 수입차를 들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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