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 효과를 거두게 됐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 한반도 전개한다는 것은 80년대 초 이래 없었던 일”이라며 이같이 치켜세웠다.

김 대표는 “미 핵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사실상 상시 배치해 유사시 한미가 응징 보복에 나선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핵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확장억제의 각론 부분을 구체화하고 실체화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안보는 힘의 균형을 이룰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인데, 이 당연한 이치를 문재인 정권은 외면했고 오히려 가짜 평화쇼에 불과한 종전선언에 집착하면서 집권 5년 내내 굴종적 대북관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안보 외에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3자 파트너쉽 강화 계기를 마련해 안정적인 경제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한 공세를 펴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못마땅한 듯 사사건건 비난에만 열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 정부 취임 1년 동안 민주당의 모습을 돌아보면 국민이 뽑은 새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저주의 주문을 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당이 처한 사법리스크, 돈봉투 쩐당대회 이슈를 덮어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번 미국의 핵 계획 공유 정책 전환으로 우리 군은 좀 더 명백한 작전계획을 만들 수 있게 됐고 우리 국민의 북핵에 대한 불안감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핵 공유계획 발표는 김정은에게 큰 타격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의 미국 타격할 수 있는 핵 개발 목적은 전략핵무기로 한미동맹을 흔들어 종국에는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핵무기를 이용해 적화통일시키자는 것”이라며 “김정은이 핵을 고도화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오히려 핵 계획을 공유할 정도로 더욱 강화돼 김정은의 핵 개발 계획이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북한의 핵공격시 정상 간 즉각적 협의와 핵무기를 포함한 전력 대응, ‘한·미 핵협의 그룹’(NCG) 창설 등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 정상이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성명을 도출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확장억제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같은 확장억제 시스템의 구체적 작동을 다룰 NCG 창설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하는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발전시키고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에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굳건하다”며 “여기에는 확장억제가 규정돼 있고 핵 위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핵 억제력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NCG의 논의에서 한국의 역할과 참여 수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는지는 공개할 수 없지만 종전 ‘핵우산’에서 기초한 확장억제와는 많이 다르다”면서 “미국이 (이전에는) 핵자산에 관한 정보와 대응, 실행을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요한 건 밀접한 협업과 협의가 이뤄질 거라는 것”이라며 “한반도에 핵자산을 배치하지는 않겠지만 잠수함 같은 전략적 자산들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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