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2차 종합 특검법은 ‘3대 특검 재연장법’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가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며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계엄 동조범으로 몰아 정치적 타격을 주겠다는 선거 공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비전 경쟁이 아니라 ‘더티플레이’로 이겨보겠다는 무도한 반칙 정치”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 대한 금품 제공 문제를 밝힐 특검과 김병기, 강선우, 김경 등으로 이어지는 공천뇌물 특검 추진”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집권당은 비겁하게 통일교 특검을 슬쩍 철회할 생각 말고 정정당당하게 두 개의 특검 추진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를 겨냥해서도 “민주당은 한병도 신임 원내지도부 1호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는 일방적 야당 탄압 특검법으로 처리할 것이냐”며 “야당을 협상 파트너이자 국정의 한 축으로 인정한다는 한 대표의 취임 일성이 삼일천하로 그치고, 국회가 또다시 무한 정쟁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극한 충돌이 예상되는 시간에 여야 지도부를 불러 오찬을 시간에 여야 지도부를 불러 오찬을 갖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가로운 발상에 기가 찰 따름”이라며 “철저하게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안심사 소위,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2차 종합특검 법안’ 의결을 강행 처리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2차 종합특검은 작년 말 종료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후속 조치로 기존 특검 수사 대상 중 후속 수사가 요구되는 부분과 3대 특검에서 추가로 드러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 시기는 12.3 비상계엄이 아닌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늘어났다. 특히 특검 수사팀 규모는 기존 민주당 원안과 비해 100명 가까이 늘었다. 파견검사를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이는 대신 특별수사관은 50명에서 10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각각 증원했다. 특검 추천도 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 민주당이 후보를 결정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특검보는 5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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