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강경 발언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따라 4일 “부동산투기는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라는 등의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날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부동산투기라는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께서 만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라고 하신 것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는 없다.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 조건 반사처럼 비판할 생각부터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극적인 단어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며 “정부의 정책 신뢰를 흔들기 위한 무책임한 행태다. 나라를 망칠 작정이 아니라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가세했다.

황 최고위원은 “대통령께서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유예의 종료는 예정된 원칙이고 투기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특정 세력이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위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열망하고 투기 세력을 대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도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계획을 보고받으면서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하셨다, 아마는 없다”며 일관된 정책 실행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획기적인 민간 공급확대가 없는 대책은 ‘신부 없는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세입자 거주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9일까지 주택 처분이 어렵다는 취지의 언론 사설을 공유하며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고됐던 제도인데, 대비하지 않은 것은 다주택자 본인의 책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동산에 투자·투기하면서 ‘어차피 또 연장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하는 사람들보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우선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23일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연일 관련 메시지를 내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전날에도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소개하며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는 식의 엉터리 보도도 많다”며 “그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예정대로 5월9일 계약분까지만 유예를 적용하되, 시장 여건을 감안해 일부 잔금 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규제 지역은 5월9일까지 계약을 하고, 3개월 뒤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완료하면 유예를 적용한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신규지정된 지역은 6개월까지 기한을 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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