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병기 “대장동ㆍ대북송금 檢수사, 국조ㆍ청문회ㆍ상설특검 검토”

“대장동 항소 포기는 양심 결정... 강백신,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11-09 14:29:4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향해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호평한 반면 수사팀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ㆍ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동규 등은 검찰 구형보다 무겁게, 민간업자들도 절반 이상 중형을 받았다. 유죄를 명확히 인정한 판결”이라고 긍정평가하면서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반감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강백신 검사 수사팀은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억압을 가하고, 가족까지 볼모 삼아 위협한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 원칙을 말하고 있다”고 검찰 내부망을 통해 대검의 항소 포기를 공개 비판한 강 검사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즉시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왜 한마디도 안 했냐”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서도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무부 감찰을 주장했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과 조직내 비판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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