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적 정당성 원리 어기는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담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공동선대위원장이 16일 “법률가로서 기초지식이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법공약이라고 하는 건 사법개혁 관련한 공약이어야 하는 것이고 사법개혁은 기본적으로 법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거기(공약)에 행정부 소속이 분명한 법무부장관, 검찰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를 거기다 붙여서 얘기했는데 검사 출신들, 특히 정치검사 출신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착각 중 하나가 검사가 사법 기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계 어느 교과서에도 검사가 준사법기관이라고 명시해서 가르치는 곳은 없는데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검사가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고 그만큼의 독립성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지, 일체 지휘를 배제하고 검찰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된다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어기는 거라서 법치주의하고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그런 민주적 통제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처음 제헌헌법 이후 만들어진 검찰청법부터 검사의 막강한 권한이 규정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친일경찰의 폐해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시적으로 두기로 했던 건데 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권력이 편리하게 이용했기 때문인데 그런 점에 기댈 때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자는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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