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육교원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만 배치되어 있고 ‘일반학교 일반학급’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아,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병수 의원은 일반학교 일반학급의 장애학생도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교원 배치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