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AI에 대한 접근은 하나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등교육이나 공공보건을 수지가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듯, AI 또한 그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AI를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소득과 기회, 나아가 성장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그 격차를 줄이는 데서 오는 편익이 여기에 드는 재정보다 크다면 그 일은 자생 여부와 무관하게 정당하다. 그러나 이것은 편익의 계산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것이 개인의 기회와 성장을 가르는 힘이 된 이상 국민 누구도 그 문 앞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챙기는 일은 국가의 몫”이라며 “자생력을 향해 나아가되 이 사회적 책임으로 뒤를 받치면 한쪽 다리가 흔들려도 쉽게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단, 시장을 엮는 국가는 어느새 특정 기업을 붙드는 국가로 변하기 쉽다”며 “국가도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어서 한 번 고른 사업자를 계속 지원하는 편이 담당자에게는 가장 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조직하는 국가는 스스로에게 규율을 걸어야 한다”며 “새로운 참여에 늘 열려있어야 하고 성과를 놓고 겨루게 해야 하며 시장이 스스로 돌기 시작하면 반드시 비켜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원칙들은 구호로는 지켜지지 않고 평가 기준과 예산과 사업 요건이라는 제도 속에 박혀 있을 때에만 실제로 작동한다”며 “‘모두의 AI’가 생태계 전체를 평가에 넣고 해마다 성과를 다시 심사하며 자생 계획을 처음부터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 번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가장 큰 고객으로 눌러앉으면 시장은 다시 국가에 매이게 된다”며 “국가는 경기장에서 가장 큰 선수가 아니라 경기장을 설계하는 심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거의 모두가 AI를 쓴다. AI 서비스를 써 본 국민이 셋 중 둘에 이르고 생성형 AI 이용자도 2000만명을 넘어섰다. AI 시장이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라며 “단, 지금 열린 것은 작은 시장이다. 개인이 챗봇을 구독하는 시장이라고 해도 좋다. 정작 큰 시장은 다른 곳에 있다. AI가 병원의 진료를 돕고 학교의 수업에 들어가고 관청의 민원을 처리하는 곳, 사람이 판단하고 책임지던 일을 AI가 함께 맡는 곳이고, 그 거대한 시장은 아직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을 만드는 일에는 훨씬 어려운 과제가 따른다. 정부 지원이 끝난 뒤에도 이 시장이 스스로 굴러가느냐 하는 것”이라며 “자생력은 몇 년 뒤에 결과를 보고 채점할 성적표가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에 넣어야 할 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 시장이 좀처럼 열리지 않는 것은 엮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나라가 이 일을 해내지 못한다. 바로 그 어려움 때문에 국가가 필요한 것”이라며 “한국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AI 모델을 만들 역량이 있으며 5000만명이라는 촘촘한 시험 무대가 있다. 문제는 재료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흩어져 있다는 것이고, AI 시대에서 국가가 할 일은 그 구슬들을 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꿰어진 시장이 향하는 곳에 ‘AI 기본사회’가 있다.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컴퓨팅을 보장한다는 것은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와는 다르다”라며 “현금이 소비할 힘을 보태준다면 컴퓨팅은 생산할 힘을 보태준다. 그렇게 조직된 시장은 더 많은 사람이 AI를 쓰는 데 그치지 않고 만드는 쪽에 참여하는 사회로 이어진다. 그것이 AI 기본사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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