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탄핵” vs “이재명 방탄”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02-08 14:32:38

이재명 “이 장관 탄핵, 尹 정권 무책임 바로잡는 첫걸음”
정진석 “탄핵 목적은 이재명 방탄...李 정치적 탄핵부터”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놓고 여야 당 대표가 8일 장외에서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 8일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헌법 정신에 따라 이 장관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파면됐어야 할 주무장관을 지금까지 자리에 둔 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입이 백개라도 할 말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국민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나"라며 "대통령은 국민, 유족에게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사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국민과 맞서는 건 당랑거철"이라며 "정부 여당은 상식, 양심을 외면하는 독선을 접고 주권자의 명령에 귀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에 관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방탄을 위해 75년 우리 헌정사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의회주의를 포기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은 국무위원이 헌법과 법을 위반한 때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장관이 도대체 무슨 법을 위반했나. 경찰 수사에서 직무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검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오로지 기승전 이재명 방탄"이라며 "이재명 사법처리에 쏠리는 국민의 관심을 흐트러트리기 위해 탄핵이든 뭐든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 공세다. 민주당은 헌정사에서 우리 의회가 애써 지켜온 금도를 마구잡이로 깨뜨렸다. 민주당의 ‘다수 의석 만능주의’가 초래한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또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함께 국민의 안전까지 내팽겨쳤다"며 "오늘 이 장관 탄핵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개월 동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 자리가 비게 된다. 국민의 안전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민주당의 이상민 탄핵에 공감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라며 "헌법질서를 허물어가며 이 대표를 지켜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 이재명이 언제부터 민주당의 치외법권, 신성 불가침의 존재가 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장 여기저기에 이 대표의 범죄 사실과 법 위반 사항이 즐비하다.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공당이라면, 당헌 당규에 따라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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