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영빈관 논란, 정무적 판단 잘못해 국민 심려 끼쳐”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2-09-19 14:34:29
“뜬금없이 800억대 신축, 자연히 여론 나빠질 수밖에”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최근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19일 “정무적 판단을 잘못해서 국민들에게 심려 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신축 필요성을 국민에게 시간을 갖고 충분히 설명해야 했고, 현재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뜬금없이 800억원대 영빈관 신축을 한다고 하니 자연히 여론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철회를 지시하신 바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정책 혼선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오해를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충분히 인식하고 국민과 공감하면서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지난 번 초등학교 5세 입학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그는 “어떤 정책을 논의할 때는 충분히 관계기관과도 물론이고 국민과도 공감이 이뤄진 상태에서 추진되면 훨씬 속도도 빠르고 국민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양국 간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했는데 이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일본은 총리가 해외에 나가기 전에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그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 또 당시 발표할 시점에는 기시다 총리가 유엔 총회에 참석할 것을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태였다. 통상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이 되면 양국에서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관례인데 우리 정부가 먼저 발표한 것이 한일 관게 개선에 우리 정부가 너무 조급함을 노출시킨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기시다 총리라는 분 자체가 아베 전 총리의 리더십을 계승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기가 쉽지 않은 일본측에서 (정상회담)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어떻게 해서든지 UN총회를 계기로 해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적 관례를 어긴 데 따른 일본측의 항의라고 봐야 하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런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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