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부가 대책 마련 못 하고 남 탓만”
주호영 “文 정권 포퓰리즘 폭탄 지금 뒤집어써”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스비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등을 놓고 연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을 적절하게 인상하지 않았던 후폭풍이라며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원가가 10배 이상 올랐는데도 무리하게 공급가격을 통제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난방비 폭등에 대해 26일 “대체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 생긴 문제를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과거를 따져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에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집에도 난방비가 나오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서 ‘잘못 계산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고 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이 그대로 뒤집어쓰는 셈"이라며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최대 10배 이상 LNG 가격이 상승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 218%, 영국 318%, 독일 292%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38.5%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 끝난 후에 겨우 12%를 인상했다"라며 "10배 이상 원가가 올랐는데 공급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바람에, 우리가 가스를 산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판 차액이 무려 9조원이나 된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석유·가스 등 에너지 폭등에 대비한 어떤 정책도 없었고, 탈원전을 한다며 가격 인상조차 소홀히해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손실 9조원, 한전 30조원 적자를 후임 정부에 떠넘겼다"며 "대선 승리에만 급급했던 민주당 정권이 윤석열 정부 실정인 양 공격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에너지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를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160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가스요금을 7만2000원 할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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