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조영환 기자]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는 과거의 수도권 규제 정책,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가능하다.”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는 최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일 군에 따르면 이날 김 군수는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각종 지방소멸대응 공모사업에서 연천 등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한 시ㆍ군이 배제되고 있다며 수도권 소재 접경지역이면서 소멸 위기에 놓인 군 단위 지역의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김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임에도 접경지역이자 소멸 위험 지역인 연천 등의 지자체에 기회가 마련됐다”며 “그러나 아직도 중앙부처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소멸의 위기를 겪는 연천 등의 군 단위 지자체를 배제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지만, 여기에 연천군 등 수도권은 또다시 제외되고 있다”며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과거의 수도권 규제 정책,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수도권이지만 접경지역 군 단위 지역인 연천군 등을 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함께 한 이날 정책간담회는 정부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정책 소개, 각 자치단체장의 정책제안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군은 인구소멸대응기금사업, 지역특화비자사업,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주환경 개선과 생활인구증가 시책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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