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무인, 尹 정부에 결코 도움 안 될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8일 “언론에 대놓고 수사지휘를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 전 장관이 지난 7일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한 부서의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정치하는 사람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동훈 장관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핸드폰 비번부터 풀고 이야기 해야 한다”고 꼬집으며 “그게 법무부장관으로서 떳떳한 모습이고 보편 상식에 부합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장관의 이번 발언은)안하무인이고, 이런 모습들이 윤석열 정부 전체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0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그 와중에 검찰이 5시간을 PPT를 했다. 이 말은 대한민국은 지금 검찰공화국인데 검찰이 이 사건에 올인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직ㆍ간접적인 압박인데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태도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찔러보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 “현 정권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보다는 정치적 활용 소재로 보고 있다”며 “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사정과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잘하는 게 이것인데 남 잡고 수사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의 대규모 인사 조치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정치보복, 인사 학살이라고 했는데 제 주장에 대해 단한마디 해명도 못하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난 6월 1급 전원이 정리해고가 됐고 이번에 2~3급 고위 간부 100여명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기발령이 났다고 하는데 심각한 것은 아직 중간 간부인 4급 인사가 안 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위를 줄 수 없으니 대행체제로 가겠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대공국장이라고 한다면 대공국장 대행이라는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건 정보기관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줄 세우고 눈치 보게 하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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