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자동차 보험료 인하, 대체인증부품으로 물꼬 터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2-10-12 14:49:27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대체인증부품의 비활성화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현재 자동차의 경우 사고 등이 발생해 수리를 하게 되면 대체인증부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에서는 원상복구를 명시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대체인증부품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측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대체인증부품은 순정부품과 동일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도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만큼 이를 사용하게 될 경우 수리비가 인하되면서 보험료 또한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인식의 문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보험약관의 수정 등 대체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주문했다. 그는 "대체인증부품을 사용하게 될 경우 수리비의 절감에 따른 보험료 인하와 함께 대체부품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업계의 성장과 소비자 후생 증가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는 현대ㆍ기아차의 부품가격이 일본의 차량 부품가격보다 높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적어도 연식 5년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대체인증부품 사용을 의무화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고 보험료 인하를 견인하여 소비자 후생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데에 생각을 같이한다”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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