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학교폭력 기록을 대입 정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대입 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시절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라며 “보존 기한을 취업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ㆍ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 최종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ㆍ보호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ㆍ체육ㆍ예술교육 활성화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실효적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확대ㆍ보호 대책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권위를 가지고 화해나 중재 초기 해결(역할)은 사실 선생님”이라며 “지금 제도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너무 무너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야 한다”, “소송기록까지도 남겨서 소송 남발 등 부작용도 막아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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