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잘못된 조작 기소로 공소제기됐던 것은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정책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는 극에 달했다. 그때 우리가 의심을 갖고 짐작했지만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은 많은 사건들이 조작 기소에 의한 정치검찰의 행태였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축구 경기에서도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골이 들어갔다고 하면 골을 바로 취소한다. VCR 판독 결과 반칙이었다고 판정되면 들어갔던 골도 취소한다”며 “조작 기소는 범죄 이상의 범죄이고 반칙 이상의 반칙이다. 그래서 반칙으로 기소된 공소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도 조작 기소 혐의가 짙다. 원래 이것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부터 시작된 것인데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한참 띄우다가 검찰이 실패했고, 아주 허무맹랑한 것으로 드러나자 대북송금과 또 연결해서 사건이 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둑놈 잡으라고 했더니 도둑놈은 잡지 않고 협잡하고 유착하고 조작하고, 이런 일이 설마 대한민국 검찰에서 벌어졌을까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가장 악랄한 범죄이고, 날강도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이 예전에 ‘수사를 가지고 사람을 못살게 굴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 라고 얘기했다”며 “이 조작기술에 가담했던 검사는 검사가 아니라 깡패, 날강도다. 이것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이런 조작 기소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며 “12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고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하고 곧바로 특검까지 추진하겠다. 검찰의 이 못된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같은 자리에서 “공소 취소 모임 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단일한 대오를 만들고 결국 국정조사로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며 “내용이 생산되는 것은 특검을 추진하고 이 조작 기소에 가담했던 세력들, 검찰이 올해 역사적 뒤안길로 사라지겠지만 이 과거의 악행에 대해 함께 반드시 뿌리 뽑아서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원내대표로서 선봉에서 앞장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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