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이에 대한 국정조사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경실련은 지난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법무부, 대검, 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검찰은 1심에서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의 중대 공직비리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직후 수사ㆍ공판팀은 항소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으나 대검 지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둘러싸고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만석 대검 차장(총장 직무대행)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퇴임해버리면서 대검의 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를 둘러싼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시가 아닌 의견 제시였으며 판단은 검찰이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고 대통령실 개입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상반된 의혹 모두를 불편부당하게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팀의 증거 왜곡 및 무리한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무적 고려가 있었는지 여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 대검,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실련은 “정부가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수사팀의 수사 과정과 항소 포기 결정의 경우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검사 개인의 책임을 선제적으로 문제 삼는 조치는 사건 규명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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