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이 가석방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맞춤형 특사를 단행한다면 이재명 정권 몰락의 결정적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번주 중 2차 옥중 입장문을 내고 성탄절 특사 사면을 통한 조기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기가 차고 황당무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조차 법률상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히자 이제는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성탄절 특사로 풀어달라며 마치 빚 독촉하듯 대통령을 닦달하고 나선 것”이라며 “이제는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성탄절 특사로 풀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혼자 총대 메고 들어왔으니 이제는 꺼내달라는 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공개 압박하는 이 기괴한 광경을 도대체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 대통령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무슨 치명적인 약점을 잡혔길래 수감 중인 부하직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이토록 오만방자하게 석방을 요구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그 배경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이쯤 되면 이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셔야 하지 않겠나. 그토록 만기친람하며 SNS로 입장을 밝히시던 대통령께서 이 전 부지사의 공개적인 가석방과 사면 요구에는 유독 조용하신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이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맞춤형 특사를 단행한다면 이는 헌법상 사면권을 사유화해 사법 체계를 농단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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