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국 인터넷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인터넷 전화번호로 조작해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초범이고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이 남성은 2022년 11∼12월 자신의 승용차에 발신 번호를 바꿔주는 일명 ‘변작 중계기’를 싣고 다니며 총 5만3611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에게 070, 1588과 같은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 발신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010)로 바꿔줬다.

특히 이 남성은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승용차에 '변작 중계기'를 설치했으며, 발신 번호 조작 대가로 하루 15만∼17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

이 남성이 발신 번호를 바꿔준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다롄 등에 근거지를 두고,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328명으로부터 150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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