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상은 동결, 장ㆍ차관 10% 반납”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지난 30일 발표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하위직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1.7% 적용된 것을 두고 ‘사실상 삭감’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 의원은 31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려운 국민 경제 뿐 아니라 사회적 고통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급 이하 하위직에 대해서는 그래도 플러스로 1.7%를 인상하는 것이지만 5급 이상에 대해서는 동결하고 장ㆍ차관은 10%를 반납하도록 돼 있다”며 “물론 공무원들 처우 개선 관련되는 사항들도 많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사회적 고통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솔선수범한다고 이해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간부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에서는 노사 간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임금 협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부 예산안이 ‘긴축 기조’라는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을 건전화 한다고 보면 된다”며 “지난 정부가 너무 확장적 재정정책을 계속 추진했기 때문에 정상화, 건전재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전헤 복지예산이 226조6000억원 정도 되고 전체 예산 비중으로 따지면 35%가 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됐다”며 “특히 대한민국 경제가 미래를 바라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미래대비투자도 충분히 반여이 돼 있는 아주 건전재정을 가져가면서 해야 될 일은 예산을 반영하는 예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뿐 아니라 주택 정책에 관련돼서는 지난 정부가 28번이나 주택 정책을 수립했는데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지 않은가”라며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잘못된 정책에 의한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정책으로 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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