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관섭-유병호 간 문자로 감사하명-감사청부 들통났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사퇴를 압박해 온 전 정부 인사의 민간인 시절 기록까지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감사원장과 감사원 사무총장,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모두 공수처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감사원을 감사할 창구가 국회에 있는 만큼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이어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데 대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민 게이트의 실체가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탄압임이 너무나 자명해졌다”며 “권익위 방통위 등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감사부터 서면조사,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무차별 불법 감사로 최소한의 절차와 명분마저 내팽개쳤다”고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앞서 지난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히면서 야기된 논란을 두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하명’, ‘감사 청부’를 보여 주는 문자 메시지 보고가 들통난 지 5일째”라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대통령실과 감사원은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국감을 통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통 의혹 △대통령실의 ‘하명 감사’와 ‘청부 감사’ 의혹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9일 감사원이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민간인 시절 철도 이용 내역을 제출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이를 고리로 감사원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들은 “헌법 제97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 대통령실 소속이 아니다. 감사원법상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대통령에게 직보해야 한다”면서 “하명 이행에 급급하다 보니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 전원 출석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출석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감사원 제출 거부 자료 완전 제출 △감사원장 등의 근태 상황 검증 등을 요구하면서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으면 ‘감사 거부’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과도한 정치 공세로 받아치며 맞서는 모양새여서 여야 간 갈등이 심화할 조짐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임명할 때는 정말 적임자라고 추켜세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등 문제에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그만두라고 했던 것은 민주당 정부”라며 또한 “감사원에 있던 분을 청와대에 보냈다가 다시 감사원으로 불러온다든지 여러 감사에 대해 세 번, 네 번 지속적으로 감사를 지시했던 것도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사무총장이 이 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경우 실질적인 감사 내용과 관련된, 감사의 중립성·독립성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