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땐 '4선 금지"...지금은 "위헌 소지 무리"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3·9 대선을 앞두고 '동일 지역구 4선 출마 금지'에 대해 찬성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는 '위헌소지' 운운하며 '출마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말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대표는 '동일 지역구 4선 출마 금지'와 관련해 대선을 앞둔 올해 초 "바람직하다"며 찬성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꿨다.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여의도 정가에선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당 대표로서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굳이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앞서 대선 전 당시 장경태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 위원장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같은 선거구에서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앞서 당 혁신위도 지난 1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 지역구 4선 출마 제한' 등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초청 토론회 참석 직후 "지역구를 옮겨서 정치 혁신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힘을 실었다.

송영길 당시 당 대표도 지난 1월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고인 물'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물'이 계속 흘러들어오는 정치, 그래서 늘 혁신하고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정치문화가 자리 잡도록 굳건한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입장을 선회하자 법안까지 발의했던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한 언론과 통화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의 침해 가능성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어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 설계를 다시 합리적으로 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 후보의 해명이 논란을 키우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 후보를 비꼬는 패러디가 줄을 잇는 모습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당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고 했던 발언을 되치기 하며 이 후보 조롱에 나선 것이다.

실제 누리꾼들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대장동 특검받겠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조국 사태 사과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등 이 후보가 공언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